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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지난 26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이완규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계엄사령부 등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또 박성재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1분과 11시 13분, 12월 4일 0시 25분 등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3차례에 걸쳐 통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전 장관 변호인은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지시는 비상상황에서 법무부 소관 손오공게임 사무에 대해 통상적으로 검토하는 업무였을 뿐”이라며 “내란 목적의 검사 파견 지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24년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 모임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한 공적 성격의 모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처장은 “단순한 저녁 식사 자리, 계엄 후 릴짱릴게임 속 조치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특검은 한정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포함해 5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지만 이완규 전 처장은 자신과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 등 4명이었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024년 2월 20일 서울 용산 야마토릴게임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20대 대통령실.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차 공판기일

일시 : 2026.01.26. (월) 14: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311호 5번 출구
재판 골드몽릴게임 부(제33형사부) : 이진관
피고인 : 박성재 前 법무부장관, 이완규 前 법제처장
변호인 : 박성재(해광의 임성근, 임재훈 / 하윤의 정윤기, 정은정), 이완규(손경식)
검사 : 장우성 특검보, 안재욱, 김건, 김성현, 장재인
특검의 모두진술 및 변호인 주장 박성재
부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1) 배경 및 관계
① 박성재는 윤석열과 김건희와 오랜 친분이 있고 윤석열 정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
② 김건희의 의혹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 명품백 수수 의혹
㉢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 명태균과 건진 법사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③ 야당(민주당) 주도로 3가지 채해병 특검법과 14건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
④ 윤석열 정부는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임
⑤ 윤석열과 김건희, 박성재는 정치적 공동체
2) 부정청탁의 구체적 경위
① 김건희와 박성재의 5월 5일 텔레그램 메시지
㉠ 2시 4분: 자신이 피의자인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관련, 당시 검찰총장 이원석이 수사팀을 꾸린 경위와 구체적 수사 진행 상황 파악 요청
㉡ 7시 28분: 김정숙, 김혜경에 대한 수사 미진 이유, 대검의 수사 방해 여부 등 의문 제기
② 이는 김건희가 자신의 수사 무마를 위해 박성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해석
3) 박성재의 행위
① 명품백 사건
㉠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 김세진에게 명품백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
㉡ 김세진은 실제로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경과를 파악하여 박성재에게 보고
② 채해병 사건: 이종섭의 변호인을 통해서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공유 받음
③ 명태균 사건
㉠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장으로 하여금 텔레그램을 통하여 수사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 ㉡ 이에 따라 실제로 명태균 사건의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받음
4) 변호인의 주장
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박성재와 무관
② 김건희나 윤석열로부터 수사 무마 요구에 따라서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거나 보고한 사실도 없음
③ 순직 해병 및 김건희 특별 특검법 입법을 막기 위하여 특검법 수정안 설명 자료 등을 국민의힘에 전달 하였다고 주장, 하지만 국회를 구성하는 모든 정당과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④ 순직 해병 사건, 명태균 사건 등도 모두 법무부의 정상적 업무 범위 내에서 보고가 이루어진 것이며, 박성재가 부정한 청탁에 따라 지시하거나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⑤ 명품백 사건도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는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고, 구체적 수사 무마 청탁으로 볼 수 없음
2. 내란중요임무종사
1) 내란행위의 배경
①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
②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 국무위원 탄핵소추, 주요 사업 예산 삭감 등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
③ 비상계엄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는 국회 정치 활동 금지, 언론·출판 중재 등 위헌적 내용이 포함
④ 실제로 군·경찰 병력이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는 등 구체적 적동 행위가 실행
2) 박성재의 구체적 행위
① 출입국본부 출국금지 조치 지시
㉠ 12월 3일 23:03경 박성재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에게 전화하여 계엄사령부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비해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
㉡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계엄사령부 요청 시 즉시 조치할 준비
② 교정본부 수용공간 확보 지시
㉠ 12월 3일 23:04경, 교정본부장 신용해에게 전화하여 비상계엄 하에서 수용공간 확보 필요성 언급, 교정시설 수용 현황 및 여력 파악, 서울구치소 등 수용공간 마련 지시
㉡ 12월 3일 23:25경, 신용해는 서울구치소장 김문태에게 서울구치소 수용 현황 확인을 지시, 서울구치소의 독거실 현황을 정리한 수용 거실 현황이라는 문건을 작성
㉢ 12월 3일 23:32경, 신용해는 교정본부 보안담당 000에게 전화하여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가능 인원 파악 지시했고 000은 비상계엄 대비 포고령 위반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 문건 작성
㉣ 12월 4일 00:33경, 신용해는 교정본부 과장급 회의에서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해 가석방 업무를 담당하는 분류심사과장 이민열에게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 검토 지시
③ 검사 파견 지시
㉠ 12월 3일 23:55경~12월 4일 00:10경까지 법무부 간부회의 진행
㉡ 박성재는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찰과장 김세진, 공공형사과장 이병주, 형사기획과장 김태영 등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들을 확인해야 하니 검토하라”고 지시
㉢ 12월 3일 23:01경과 23:13경, 12월 4일 00:25경에 심우정과 통화
㉣ 계엄사령부 및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인력을 파견할 준비를 하라는 취지
3) 변호사의 주장
① 박성재는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으나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②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박성재는 혼란 속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과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검토했을 뿐, 내란 목적의 임무 종사가 아니라고 강조
③ 출입국본부 출국금지
㉠ 배상업에게 법무부 간부회의를 빨리 출근하라는 지시
㉡ 계엄사령부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비해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
④ 교정본부 수용공간 확보 지시
㉠ 신용해에게도 수용공간을 미리 확보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 비상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취지였다고 주장
⑤ 검사 파견 지시
㉠ 법무부 간부회의에서의 지시는 비상상황에서 법무부 소관 사무에 대해 통상적으로 검토하는 업무였을 뿐, 내란 목적의 검사 파견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
3.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1) 출입국본부 출국금지 관련 조치 지시
① 내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범죄수사 목적 등 법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시 검사의 검토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함
② 특검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이 위헌·위법이므로, 계엄사령부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를 의무가 없는데도 박성재가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봄
2) 교정본부 수용공간 확보 관련 지시
①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체포·구금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② 교정본부 공무원들이 수용공간 확보나 가석방 검토를 할 의무가 없음
3)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 문건 작성 지시
① 비상계엄 해제 후, 박성재가 검찰과장 등에게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 개발 및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
② 검찰과 소속 공무원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하거나 문건을 작성할 의무가 없음
4) 변호인의 주장
① 출입국본부 출국금지 관련 조치 지시
㉠ 박성재가 출입국본부장 등에게 한 지시는 비상상황에서 법무부 소관 사무에 대해 통상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의 적법한 지시
㉡ 비상상황에 대비한 일반적 준비였으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
② 교정본부 수용공간 확보 관련 지시
㉠ 수용공간 확보나 가석방 검토 지시 역시 비상상황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대비행위
㉡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
③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 문건 작성 지시
㉠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 문건 작성 지시는 향후 국회 질의 답변 등에서 참고할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차원의 업무
특검의 모두진술 및 변호인 주장 이완규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 2024년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대응 방안 논의 모임에 참석
2) 이러한 사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위증)을 했다는 혐의
① 이완규
㉠ “단순한 저녁 식사 자리, 계엄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
㉡ 참석자는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 이완규 등 4명
② 특검
㉠ 사적 모임이 아니라 비상계엄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 공적 성격의 모임
㉡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한정화까지 총 5명이 참석했다고 봄
재판진행
증인신청
1) 특검
① 증인
㉠ 법무부 감찰관 류혁
㉡ 인권국장 승재현
㉢ 출입국본부장 배상업
㉣ 출입국 규제 총괄사무관
㉤ 교정본부 보안과 공무원
㉥ 분류심사과장?
㉦ 가석방팀장
㉧ 보안과장
㉨ 교정본부장 신용해
㉩ 법무부 검찰과장 임세진
㉪ 검찰총장 심우정
㉫ 전 법률비서관 한정화
㉬ 전 민정수석비서관 김주현
㉭ 전 행안부 장관 이상민
㉠ 전 대통령 윤석열
㉡ 김건희
2) 변호인 의견
① 배상업의 진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진술 증거를 동의
② 이상배, 교정본부 보안과 공무원, 분류심사과장, 가석방팀장, 보안과장, 류혁 기각 요청
3) 재판부
① 월요일: 오전 3명 증인신문
② 목요일: 오후 2명 증인신문
③ 증인별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심문
④ 16명의 증인 중 5명(이상배, 교정본부 보안과 공무원, 분류심사과장, 가석방팀장, 보안과장)은 일단 보류하고, 나머지 증인부터 순차적으로 신문
2. 이완규 재판 분리 요청
1) 이완규
① 박성재와 공소사실이 겹치지 않는 부분이 많아,사건을 분리하여 진행해 달라고 요청
② 박성재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 별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받기 위함
2) 재판부
① 박성재 피고인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에 한해서는 분리하여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
② 한정화, 김주현, 이상민 증인신문 시에는 병합
3. 박성재 측 행안부에 확인 요청 진행 예정
1) 국무회의를 하고 나면 국무위원들이 참석 여부를 기재하는지 여부
2) 국무회의 회의록에 국무위원들이 직접 서명을 하는지 여부
4. 기일 진행
1) 일정 조정 및 기일
① 2월에는 월요일만, 3월부터는 주 2회(월/목)로 진행
② 2월 9일 10시: 오전에는 류혁, 오후에는 배상업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정리 이창호·홍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