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과 관련해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에 적극 반대하고 이를 만류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를 무릅쓰고 계엄을 강행했다”며 “결과적으로 설득에 실패해 헌정질서에 혼란 사이다쿨 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송구함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뿐”이라며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계엄을 옹호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야마토게임예시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부인했다. 변호인은 “수사에 개입하거나 청탁을 수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 바다이야기무료 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과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글에는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것인지, 김창진 1차장검사가 이를 보고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와 함께 “검찰국장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이를 받은 뒤 담당 부서 실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한편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전 처장 역시 해당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