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이 거대 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1시간 동안 최후 진술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을 깨우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갖고, 비판도 해달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취임 초부터 사사건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아 정상적인 통치가 어려웠고, 이에 대한 여론의 환기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 바다이야기온라인 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은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에 최소한의 군 병력을 보냈고, 국가정보원에서 시정을 권고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보안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군 병력을 보냈다”고 바다신2게임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평상시 국무회의처럼 (국무위원들에게) 다 들어오라고 얘기하지 않은 게 범죄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국무위원 13명을 불렀다”며 “나머지 8명에 대해 심의권이 방해됐다는 게 특검 주장인데, 19~20명을 불렀으면 나머지 한두 명에 대 사이다릴게임 해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냐”고 말했다.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만 채우려 일부 위원을 소집한 게 아니란 주장이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해제 뒤 만든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폐기를 승인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종류의 공문서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나 싶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방부가 작성했어야 할 계엄 선포문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을 부속실이 만든 것에 의문을 가졌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해제 뒤 만들어진 문서에 뒤늦게 부서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 부서는 보안 때문에 불가하다는 점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 이미 말씀드렸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부의 비화폰 관련 자료를 서버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을 뿐더러, 당시 직을 그만둔 10여 명의 비화폰을 대통령경호처가 수거하거나, 수거가 불가능할 경우 언론에 관련 자료가 보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비화폰을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했다면 화면 사진 등을 찍어놨을 텐데 뒤늦게 삭제를 지시했다는 건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형사소송법 110조를 예외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공수처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지난 1월 3일 군사시설 보호 구역인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공수처 주장에 대해 그는 “(내란·외환죄 외의 혐의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권이 없다는 건 수사 역시 못 한다는 의미”라며 “퇴임할 때까지 기소 중지를 해놔야 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내란은 온 세상이 다 아는 것인데, 언론에도 다 보도된 사안을 인지했다는 건 코미디”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견제 장치를 따르지 않았다’는 특검 주장과 관련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고 반박했다.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이 막강했다면,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같은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내란 몰이를 하면서 관저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봤겠느냐”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년 1월 18일이 구속 만기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다. 제 아내도 구속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어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 추가 증거를 내면 그에 대해 심리를 한 뒤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재판부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특검의 징역 10년 구형에 대해 “법적·사실적 근거가 극히 취약하며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며 “‘반성 없음’이라는 표현으로 낙인찍는 것은 사실상 유죄를 전제로 한 여론 재판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선고 공판을 연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경우, 이를 검토해 변론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