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의 고도지구 완화 방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이뤄진다. 지구단위계획지침 개정도 임박하면서 재건축 아파트가 선제적인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에 맞춰 지구단위계획지침 개정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관리계획 조례 개정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기준높이와 최고높이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의 고도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고밀도에 방점을 찍은 이른바 압축도시 조성이 핵심이다.
지난해 5월에는 5억원을 들여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당초 올해 5월 완료?예정이었지만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연장됐다.
제주도는 현재 마무리 중인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연말까지 끝내고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사이다쿨접속방법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지침이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인센티브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녹지와 보행공간 등을 확보하면 건물 높이를 높여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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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가 계획상 14층인 재건축 건물을 17층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단지 고도제한 기존?30m에서 140% 완화로 최대 42m까지만 지을 수 있다.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지침이 개정되면 새로운 인센티브 정책에 따라 건물 층수를 높일 수 있다. 대신 보행공간 확보나 재생에너지 바다이야기5만 설치 등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고도관리방안에 맞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내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들어간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공간을?구체화하는 법정계획이다.
제주시는 7억원을 들여 내년 2월부터 고도관리방안 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 나선다. 서귀포시도 4억원을 투입해 내년 골드몽게임 3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한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마무리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후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전면적인 고도지구 해제로 인한 경관 파괴와?규제 완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 등의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압축도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앞서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변경해 대규모 건축물에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