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조선일보 "중도층, 민주당 문제지만 국힘 지지 못해"…국민일보 "지지층 굴레에 갇혀" 한겨레 "'계엄도 탄핵도 막지 못했다'니, 탄핵 막았어야 했나"…경향 "극우 옹호 편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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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응,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다수 언론사 사설의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1일 주요 신문의 사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설을 정리했다.

계엄 1년, 이념 성향 넘어 '사과·쇄신·극단과의 결별' 공통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주년(12월 3일)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언론 모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다수 매체가 사과·쇄신·극단과의 결별을 공통적으로 요구했다. 보수 언론 야마토릴게임 은 보수 진영의 재건 차원에서 지지층 의존 탈피를 촉구한 반면, 진보 언론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반성 부재를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계엄 1년 앞두고 자중지란, 자멸로 가는 국힘>에서 조선일보는 “지금 여당에선 민심을 분노시킬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관련 사건에 개입하는 듯한 지시를 내리고. 민주당은 대표를 바다이야기예시 포함해 당 전체가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주범들에게 수천억 원의 부당 이익을 안겨주는 전대미문의 일까지 벌어졌다”며 현 집권 세력을 비판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 민심은 국힘 아닌 민주당으로 기울고 있다. 민주당과 권력이 문제지만, 지금의 국힘은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바다신게임 조선일보는 “국힘은 계엄 1년이 되는 지금까지 당 차원의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을 한 적이 없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건 상식에 기반한 유능한 민생 야당이지, 관념적 구호만 외치는 이념 집단이 아니다. 이런 최소한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정당이라면 107석도 과분하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도 <계엄 1년… 국힘, 진 릴게임 솔한 반성 통해 신뢰 회복의 길 찾아야>에서 “지난 1년 동안 국민의힘은 '지지층'이란 단어에 매달려 스스로 굴레에 갇혀 왔다.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 계엄 사태에서 일부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지지층이라 부르며 기댈 언덕으로 삼았다”며 “현 정부 출범 후 부동산 문제 같은 정부의 실책과 사법부 겁박 등 여당의 폭주가 이어졌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여전히 20%대에 머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일보는 <12·3 계엄 사태 1년, 이젠 포용·협치로 나아갈 때>에서 “지난해 12월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는 1987년 이래 국제사회에서 '민주화의 모범'으로 통해 온 한국의 자부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여당이면서도 이를 막지 못한 무능을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12·3 1년, 아직도 '사과할까, 말까'가 논란인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직접 거론했다. 한겨레는 “장 대표는 30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드렸다'며 '두번이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내줬다'고 말했다. '실망'이라는 게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게 아니라, 정권을 내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 '우리가 갈라지고 흩어져서, 계엄도 탄핵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는 말도 같이 했다. '계엄도 탄핵도 막지 못했다'니, 그렇다면 탄핵을 막았어야 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내란 1년, 지금도 극우·부정선거 칭송하는 윤석열의 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에게 보낸 옥중편지를 문제 삼았다. 경향신문은 “편지에서 윤석열은 '전 선생님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한다'며 '고든 창, 모스 탄, 프레드 플라이츠 등 미국에서 함께하시는 분들께도 감사와 안부 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전씨는 내란을 앞장서 옹호해온 사람이다. 윤석열이 안부를 전해달라고 한 고든 창·모스 탄 등은 한국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내정 간섭을 획책하는 미국 극우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쿠팡 3370만 명 정보 유출, '보안 불감증'에 전방위적 비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이 기업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과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다만 각 언론이 강조하는 비판의 지점에는 차이가 있었다.
조선일보는 <쿠팡 3370만명 정보 유출, '보안 위험국' 된 한국>에서 “올해에만 SK텔레콤·KT를 비롯해 디올, 루이비통, 아디다스, GS리테일, 파파존스 등 여러 업종의 대표적인 기업들에서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달 말에는 가상 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을 받아 580억원 상당 코인을 탈취당하기도 했다. 주요국 중에서 이렇게 보안 사고가 빈발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IT 선진국이라더니 '보안 위험국'이 돼 버렸다”고 개탄했다.
조선일보는 또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들의 보안 의식을 안이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보 유출 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으로 천문학적 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반면 한국은 피해자가 '금전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고 정신적 피해 배상액도 1인당 10만~20만원 수준에 그친다”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경제는 <3370만명 고객 정보 유출, 5개월간 몰랐던 쿠팡>에서 쿠팡의 사후 대응을 집중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쿠팡의 활성고객이 2470만 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탈퇴 고객을 포함해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거의 모든 국민의 정보가 노출된 셈이다. 잇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여러 기업이 지탄받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와중에 드러난 국내 최대 e커머스 업체의 '정보 보호 불감증'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쿠팡은 지난 20일 약 4500개의 계정이 무단으로 노출된 걸 18일 인지하고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했다고 밝혔는데 며칠 만에 드러난 실제 피해 규모는 약 7500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쿠팡의 노동 환경과 기업 윤리 문제로까지 확장해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수천만 고객 정보까지 유출, '죽음의 일터' 쿠팡 엄벌하라>에서 “과로사·산재 논란에도 침묵하며 '죽음의 일터'로 불리더니, 보안 사고 예방·대응마저 뚫린 것이다.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 모두 총체적 문제 기업이 됐다”며 “쿠팡은 반노동 기업으로 악명이 높다. 11월에만 새벽 배송·물류 일 등을 하다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숨진 노동자들의 주당 근무시간 등을 알리는 데 급급해하고 있다. 최근엔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새벽배송 제한 요구가 커져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산안과 법인세 인상, 경제지와 보수지는 '기업 부담' 우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와 법인세 인상안을 두고 언론들의 시각이 갈렸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여야가 협의를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자동 부의도 불사한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제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약속에도 법인세 인상 고집하는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인세 인상안은 4개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3000억원 이상 구간의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인상된다”며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국정감사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고전적인 시각'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합리화했다. 세금을 낮춰줘도 기업 투자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높인다고 기업 투자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였다”고 전하며 “하지만 삼성 등 4대 그룹은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향후 5년간 80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세계일보는 <예산안 강행 으름장 與, 법정 시한 내 합의 처리하길>에서 “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해에도 당시 여권의 합의 요구를 거부하고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단독 예산안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강행 처리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검찰·경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재난·재해 등에 써야 할 예비비까지 절반을 삭감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집권하자 특활비를 다 되살리고 예비비도 두 배 가깝게 증액했다. 정략적이랄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국민의힘도 미래산업 투자 목적인 정책 펀드나 특활비 항목은 수용해서 절충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양측에 합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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