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철강산업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마침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최악의 위기를 겪는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된 셈인데요.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여러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박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산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와 50%에 이르는 대미 수출 관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급감까지.
국내 철강업계는 그야말로 ‘바람 앞 등불’ 같은 상황입니다.
대표 철강도시 포항에서는 최근 1년 새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생산공장이 잇따라 폐쇄되고 사이다릴게임 수출도 전년 대비 두자릿수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철강이 무너지면 국내 제조업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 속에 지난 8월 철강산업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고,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재석 255인 중 찬 모바일바다이야기 성 245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써,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정부가 5년 마다 기본계획을 만들고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 특위가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상휘 / 국 신천지릴게임 민의힘 국회의원(법안 대표발의) “고립무원에 빠져 있는 철강업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뒷받침하고 그것을 푸시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철강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저탄소 설비 도입과 기술 개발,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 저탄소 철강특구를 지정해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신 바다이야기룰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돕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8천여억 원이 투입될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에도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포항시와 지역 경제계는 특별법 제정을 반기면서도 여전히 해결 과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급한 건 전기요금, 지난 2022년 1킬로와트시에 1 릴게임사이트 05원 하던 산업용 전기요금이 75% 넘게 뛰면서 철강업계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표 /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 “전기료 인하라든지 에너지 절감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그게 아마 지역 철강 기업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향후 마련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그걸 좀 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포항시는 또 저탄소 철강특구로 포항을 우선 지정하고, 전력과 수소 인프라 확충 비용을 국비 부담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TBC 박철희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수 CG 김세윤)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