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8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은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 한국후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제4회 한국후견대회'에 참석해 "치매나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재산 관리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좌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우하는 핵심과제"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저출산 사회라는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후견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고위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보유자산이 2023년 기준 154조원 규모이며 2050년에는 GDP의 15.6%인 48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자산은 각종 사아다쿨 사기피해와 부적절한 처분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알츠하이머협회는 치매환자의 약 1/3이 재정적 학대나 사기피해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바 있고, 우리나라도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피해자 수는 '19년 2796명에서 '23년 1만 1435명으로 약 4배 증가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 릴게임5만 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 및 의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인 선정, ▲후견과 신탁의 연계 강화, ▲후견과 신탁을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 중 후견제도는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단추"라고 설명했다.
그 릴게임방법 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치매 발병 이전 후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임의후견'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며, ▲후견을 통한 자산 관리 의사를 미리 명시하는 '사전 후견의향서' 제도 도입, ▲현재 6개월가량 소요되는 성년후견 선임 기간 단축, ▲후견 개시가 지체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및 법원 간 협업 체계 구축, ▲ 알라딘릴게임 치매 공공후견 지원 대상을 일반 노인까지 확대, ▲후견인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후견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주 부위원장은 "후견제도가 중심이 되어 신탁과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안전한 자산 관리와 돌봄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으며, 일본의 후견·신탁·케어 모델을 참고하여 전문 후견인이 신탁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신탁 등을 통한 관리 자산은 필요 시 돌봄과 의료·요양에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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