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서현아?앵커
올해?대입부터는?학교폭력?조치?사항이?모든?전형에?의무?반영되면서,?당락을?가를?핵심?변수로?떠올랐습니다.

주요?대학들은?학폭?가해?이력이?있으면?다른?전형요소가?만점이더라도?불합격할?수?있다는?방침을?밝혔는데요.

여론은?대체로?지지하는?분위기지만,?형평성과?법적?분쟁에?대한?우려도?제기됩니다.?

이경수?변호사와?짚어봅니다.

어서오 바다이야기 세요.?

올해?대입부터?학폭?기록이?입시에?굉장히?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됐습니다.

이게?무관용?원칙이라는?취지였는데?또?형평성?논란도?나오고?있다고요?

이경수?변호사
네,?가장?결정적인?모순은?바로?'소년법'?적용 온라인야마토게임 을?받는?범죄?소년과의?역차별?문제입니다.?

조금?자극적으로?들리실?수?있겠지만,?예를?들어보겠습니다.?

만약?어떤?학생이?학교?밖에서?특수절도나,?방화,?혹은?심각한?폭행을?저질러서?법원의?소년재판을?받고?'보호처분'을?받았다고?가정해?봅시다.?

릴게임방법 이?학생은?대입에서?불이익을?받을까요?

놀랍게도?전혀?불이익을?받지?않습니다.?

현행?소년법은?"소년의?보호처분은?그?소년의?장래?신상에?어떠한?영향도?미치지?아니한다"라고?명시하고?있기?때문에,?전과?기록도?남지?않고,?학교생활기록부에도?기재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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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대학?입학에?아무런?불이익이?없습니다.

그런데?반대로,?학교?안에서?친구와?다투거나?따돌림을?주도해?학교폭력?가해자가?되어?징계를?받은?학생은?생활기록부에?기록이?남고,?대입에서?감점을?받게?됩니다.?

학교?폭력으로?징계를?받은? 골드몽릴게임 아이는?대학에?못?가지만?학교?폭력만?아니라면?범죄를?저지른?아이도?대학에?갈?수?있는?그런?상황이?벌어지는?거죠.

서현아?앵커
네,?이?문제가?좀?수면?아래에?잠겨?있다가?최근에?배우?조진웅?씨?논란으로?다시?좀?논란이?점화되기?시작했는데요.

그래서인지?일각에서는?학교폭력?가해자처럼?소년범들도?대학?진학에?불이익을?주면?되는?거?아니냐,?뭐?이런?의견도?나오나?봅니다.

이경수?변호사
소년법은?소년범에?대해?처벌보다는?교정과?교화를?통해?다시?사회?구성원으로?바로?설?수?있도록?돕기?위해?제정된?법률입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역시?제1조에?가해학생의?선도,?교육을?통해?학생을?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육성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고?규정되어?있고요.?

두?법률?모두?교육을?통해?한?사람을?변화시킬?수?있다는?믿음이?전제되어?있는?겁니다.?

그런데?최근?학교폭력이나?소년범?사례들이?너무?자극적으로?보도됨에?따라?다들?너무?쉽게?그들을?사회에서?배제해야?한다고?이야기합니다.

소년범이나?학폭?가해자들이?저지른?잘못에?대해?엄중하게?꾸짖고?징계를?내리는?것은?당연합니다만,?그?목적은?아이들을?사회에서?배제하기?위함이?아니라,?잘못을?깨닫고,?죗값을?치른?뒤에?다시?우리?사회의?건강한?구성원으로?돌아올?수?있도록?하는?것에?있습니다.?

이것이?교육이고요.

그런데?입시에서?불이익을?줘서?상급?학교?진학을?막는다는?건,?"너는?고쳐?쓸?수?없는?아이야"라고?국가가?선언하는?것과?다름없습니다.?

이는?국가나,?교육?기관인?학교가?교육의?이념을?스스로?부정하는?것이죠.

서현아?앵커
네,?현실적인?부작용도?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대입?불이익이?강력해지면?가해?학생들은?어떻게든?고3까지는?기록을?남기지?않으려고?버티게?될?텐데,?그렇다면?어떤?부작용이?나타나게?될까요?

이경수?변호사
이른바?풍선?효과라고?하죠.?

크게?두?가지?현상이?일단?우려가?되는데요.

첫째는?소송의?일상화입니다.?

예전?같으면?학교?안에서?사과하고?끝날?일도,?이제는?생기부?기록?한?줄이?대입?당락을?결정하다?보니?변호사를?선임해?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끌고가게?될겁니다.?

대법원?판결이?날?때까지?최대한?시간을?끌어서?입시가?끝날?때까지?징계의?효력을?정지시키는?것이죠.

둘째는?이?제도가?학교?밖?청소년을?양산할?수?있다는?것입니다.?

소송으로도?기록을?막기?어렵다고?판단되면?징계가?확정되기?전에?자퇴를?해버리고,?검정고시를?통해?대학에?진학하는?우회로를?선택하는?일도?늘어나게?될겁니다.

서현아?앵커
문제가?해결되기보다는?시간을?끌기?위한?소송이?늘어날?가능성이?있다고?짚어주셨는데요.

한편으로는?이렇게?대입?불이익?조치가?강화되면?학교?폭력이?줄어들거나,?피해자에게?사과를?빨리?하지?않겠느냐?뭐?이런?취지도?있었거든요.

실상은?어떻습니까?

이경수?변호사
안타깝게도?정반대의?결과가?나타날?것으로?예상됩니다.?

가해?학생?입장에서는?학교폭력을?인정하는?순간?대학?입시가?막히게?되니까?죽기?살기로?가해?사실을?부인할?수밖에?없거든요.?

오히려?피해자를?거짓말쟁이로?몰아세우며?법적?공방을?벌이게?될테니?결국?피해?학생은?진심?어린?사과를?받기는커녕,?수년?간?이어지는?소송?과정에서?2차,?3차?가해에?시달리게?될겁니다.

입시에?불이익이?없었다면?가해?학생이?피해?학생에게?쉽사리?사과하고?용서를?구할?수?있었던?것을,?불이익을?피하기?위해?피해?학생을?공격할?수밖에?없게?되는거죠.?

사실상?엄벌주의가?실질적인?피해?회복을?방해하는?셈입니다.

서현아?앵커
네,?사과도?하지?않고?시간을?버틴다라고?또?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가?시간?제한?때문에?마지막?질문으로?넘어가야?할?것?같은데요.

사실?이?제도가?처음?도입된?배경에는?지난?2023년에?불거진?이른바?'정순신?변호사?논란'이?있지?않았습니까?

당시에?가해?학생은?서울대를?갔는데?이?피해?학생은?후유증?때문에?학업도?어려웠고?진학에도?어려움을?겪었다,?이런?보도가?나오면서?공분을?샀거든요.

입시?연계가?능사는?아니라고?한다면?어떤?대안이?가능하겠습니까?

이경수?변호사
입시는?입시의?논리에?따라?학생의?학업?능력을?평가하도록?하고,?학교폭력?가해자에?대한?처벌은?감정에?휩쓸린?'사이다'식?처방보단?가해자가?진정으로?반성하고?피해자와?화해할?수?있도록?하는?것이?목표가?되어야?하겠죠.?

교육의?원칙으로?돌아가서?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처분을?실효적으로?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에?대한?처분은?학교?안에서?생활지도와?징계를?통해?엄중하게?교육하는?방향으로?하되,?필요하다면?처분의?강도를?높이거나,?갱생?여부에?따라?적극적으로?재처분을?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고,?가해자가?실질적으로?반성,?갱생해서?피해자와?화해할?수?있는?회복적?교육?프로그램을?강화하는?것이?교육의?취지에?맞는?방향이라고?생각됩니다.

또한,?대입은?학생의?잠재력과?학업?역량을?평가하는?절차이지,?사법기관을?대신해?징벌을?내리는?절차가?아니거든요.?

학교폭력?가해학생이라고?해서?미래까지?볼모로?잡는?방식은?직업?선택의?자유나?행복추구권을?과도하게?침해할?소지가?크다는?점을?고려하면?학교폭력?처분?이후의?사정을?고려해서?학생의?갱생여부에?따라?대입에?영향을?없앨?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는?것을?생각해볼?수도?있을?것?같습니다.?

서현아?앵커
재기할?기회를?주자는?거겠죠.?

엄중한?책임과?함께?다시?설?수?있는?기회를?주는?것이?교육의?역할일?겁니다.

이?학교폭력?문제에서도?회복과?갱생이라는?교육의?원칙을?다시?짚어볼?필요가?있겠습니다.

변호사님?오늘?말씀?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